'친일파 땅 판 돈도 환수' 시행령 입법예고…신고자 최고 5000만원 포상금

법무부 입법예고…환수 전 3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줘
'친일재산' 신고자 신상 보호…조사위 출석 불응 시 과태료

본문 이미지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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