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1심 국가 전부 승소…소멸시효 주장도 배척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처분재산 환수 법리 재확인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2026.7.2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권대옥 기자 헌재 처장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임명 전제"(종합)[국감초점] 여야, 법사위서 조희대·재판소원 공방…'李 골프' 두고 고성도관련 기사하영 증조부 '안상호 일가' 재산 환수?…"후손이 감추면 방법이 없다"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이미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속정성호 법무 취임 1년…범죄수익 3814억 묶고 대형 담합 33조 적발진천군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첫 결실…1필지 국가 귀속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단장에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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