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 vs 임명권, 헌법학자들도 분분…타개 방안은 "협의뿐"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 관련 규정, 제104조 제2항에…해석은 제각각
"우열관계 아냐"·"대통령 의사 더 존중돼야"·"대법원장에게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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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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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2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2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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