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96.5일…법정기간 넘겨 재판 중인 피고인 4만2867명배상명령 인용률 4년새 반토막…참여재판 철회율 역대최고대법원 제공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연감형사재판이장호 기자 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인정(종합2보)김건희 '도이치·샤넬백' 유죄, '무상여론조사' 무죄…징역 4년 확정(종합2보)관련 기사판사 늘고 사건 줄었는데 상소율 상승…"종합 분석 시급"수천번 연락·폭행에도…스토킹가해자 10명 중 8명은 풀려난다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4건 중 1건'…압색영장 부실 집행·증거능력 부정도재판상 이혼 줄었지만…위자료·상간자 소송 10년 새 2배 늘었다작년 회생·파산 사건 대폭 늘었다…법인 파산은 2년새 1.4배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