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2026.11.19 ⓒ 뉴스1 문혜원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연감문혜원 기자 의사 명의 빌려 병원 개설·건강보험 재정 편취…실운영자·병원장 재판행'피의자 신분' 조사하고도 입건도 안 한 종합특검관련 기사AI가 쓴 소장, 그대로 내도 될까…변호사가 첨삭해주는 '어니언' 출시대법, 사법연감 정기 발간 50주년 학술대회·기획전시 연다수천번 연락·폭행에도…스토킹가해자 10명 중 8명은 풀려난다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4건 중 1건'…압색영장 부실 집행·증거능력 부정도재판상 이혼 줄었지만…위자료·상간자 소송 10년 새 2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