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돼야…분위기만으론 부족"고소하더라도 친족·자손만 가능한 '친고죄'…동의 없이는 고발 불가영화 암살자(들) 포스터관련 키워드암살자들영화사자명예훼손죄대법원판례권진영 기자 [단독]'동남아 3대 마약왕' 탈북민, 2심 징역 20년…"누범기간 중 범행"탄광서 진폐증 얻고 우울증 악화로 사망…법원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강서연 기자 정부, 쉰들러 32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ISDS 제기 8년만금융·통신 영장, 온라인으로 집행…'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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