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민간인 희생자 유족, 2012년 패소확정 뒤 진실규명 결정재소송 중 '소멸시효' 특례 규정 시행…"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과거사사건이장호 기자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종합)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관련 기사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해야"전남광주 통합에 최대 20조…중수청·공소청 개청 지원'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확정 이광철 전 靑비서관 792만 원 형사보상'역용공작' 피해 유족, 재심 재판부 기피 신청…"개시 기각 재판부"'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