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수리 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법원 "해임 정당"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2023.2.15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윤석열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선고…'내란우두머리' 등 7건 대기'尹 체포방해' 당시 경호처 처·차장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