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손배소 대법 첫 판단"면소사유 없었다면 무죄 선고…인과관계 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한수현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불복 상고… 선고 하루 만'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시계' 무죄(종합)관련 기사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종합)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李 재제청 요구 '부적절' 55.3%…거부한 曺 '잘한 대응' 49.3%박범계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결과를 호도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