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손배소 대법 첫 판단"면소사유 없었다면 무죄 선고…인과관계 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한수현 기자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법정구속관련 기사미국 재정적자 2조 달러 육박…5년 만에 최대치'조희대 탄핵 논의'에 설전…與 "책임 끝까지 물을 것" 野 "헌정 파괴"막말·고성으로 얼룩진 국감…'쇼츠 정치'에 정책 검증 실종신천지·김지용發 내홍에 흔들리는 與…탄핵·특검 카드로 지지층 결집하나특검 구속영장 요청에…김건희 측 "구속기간 규정 잠탈, 발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