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대법원장 제청권, 국민에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1 ⓒ 뉴스1 이재명 기자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키워드대법관청와대이재명조희대이장호 기자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헌법적 근거 없어"(종합)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제청 반려 25일만김근욱 기자 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靑 "농지 매입 '공산주의' 비판은 과도한 선동…농민 부담 덜기 위한 조치"관련 기사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헌법적 근거 없어"(종합)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어"…제청 반려 25일만인사부터 민생·안보까지 '대참사'…국힘, 오늘 李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대법관 제청' 갈등 결국 헌재로…"대통령에게 제청 거부권 있나"李대통령-曺대법원장, 차담까지 나눴는데…'대법관 제청' 갈등 향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