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1·2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행위로 나아갈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단이 엇갈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범 성립 여부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선고와 함께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대법원이 1·2심이 무죄로 본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뒤집을지, 1·2심 판단이 엇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 브로커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대법원이 뒤집을지, 1·2심 유무죄가 엇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다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하면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2심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인지가 쟁점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이 이 법리에 그친다면 오 시장의 2심 무죄 결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까지 판단한다면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의 일부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이 이런 기존 법리를 유지할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1심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시효가 남은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1심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첫 번째 가방까지 유죄로 판단해 다소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과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올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서는 최초의 TV 생중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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