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행 정도 예측 어려워...특징 충분히 고려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진폐증대법원문혜원 기자 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지명 20일만 사퇴 택한 김승원…개청 앞둔 공소청 먹구름관련 기사21년 늦게 준 탄광 진폐보상금…대법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진폐증' 탄광 근로자, 퇴직 후 질병 악화…대법 "위로금 추가 지급"대법 "산재보상 '특례평균임금' 산정 시 정해진 통곗값 사용해야"지급 미뤄진 진폐근로자 장해급여…대법 "평균임금 정정해야"퇴직 후 발병 보험급여 기준은? 대법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급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