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법원 "진단일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산정은 위법"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최동현 기자 선관위 특검에 종합특검 연장까지 '군불'…'검사 인력난' 가중법무부 "'전건송치' 복원 필요…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