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 '입법공백'"…참여연대 승소"재판소원 문제로 비화될라"…중앙지법, 공개 범위 정해야서울중앙지법/뉴스1 DB관련 키워드윤석열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장시온 기자 '국회 봉쇄' 김현태, 2심서도 무죄 주장…"국헌문란 목적 없어"특검,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징역 1년 구형한수현 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하고도 입건도 안 한 종합특검'국회 봉쇄 관여' 김현태 前 707단장 항소심 첫 정식 공판 시작관련 기사대법,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2부 배당…주심 엄상필'12·3 비상계엄=내란?' 19일 첫 대법 판단…한덕수 상고심 선고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종합2보)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3대 의혹' 김건희 19일 선고(종합)'내란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선고 이틀 앞…대구시정·정치권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