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원액 수입업자에 171억 담뱃세 부과…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헌재 "과세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입법재량 내 합리적 선택"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 취소…"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종합)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상고 검토·시행령 개정 후 재추진"이장호 기자 '헌재 vs 법원' 신경전 번진 '남북교류법' 헌법소원…헌재 "합헌""군인 아니면 때렸다" 병사들 앞서 상관 욕한 중대장…"상관모욕죄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