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한국 정부에 원 중재 49억·취소 절차 5억 등 소송비용 지급해야정부, 원 중재 판정 금액 환수 위해 중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소송 진행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ISDS승소한수현 기자 엘리엇 환송 중재 계속, 다야니 가문 2차 소송도…남은 ISDS는[속보] 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관련 기사엘리엇 환송 중재 계속, 다야니 가문 2차 소송도…남은 ISDS는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떠나는 정성호…"李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정성호 법무 1년…마약왕 송환·ISDS 승소 성과, 78년만 檢 폐지는 시험대쉰들러 분쟁 '완승' 법무부, 캄보디아 법조인에 승소 비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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