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한국 정부에 원 중재 49억·취소 절차 5억 등 소송비용 지급해야정부, 원 중재 판정 금액 환수 위해 중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소송 진행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ISDS승소한수현 기자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선거 공정성 훼손"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2보)관련 기사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에 ISDS 승소…7700억 국고 유출 막아(종합)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정부, 쉰들러 32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ISDS 제기 8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