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패소 부분만 '다시 판단'대법원 최초 '이지리드' 판결문 제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영화관문혜원 기자 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종합2보)관련 기사여야, 암살자(들) 공방 계속…"김태규 즉각 제명" vs "노골적 이중 잣대"'암살자(들)'이 건드린 육영수 피격 사건…野 "역사 왜곡" 맹공"육영수 여사 피살 교묘히 비틀어 영화화" 야권 의원들 비판(종합)"극장만으론 한계"…장애인 영화관람권, 콘텐츠 제작부터 바뀌어야대법 "시청각장애인용 영화관 자막·해설 제공하라"…10년 만 결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