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출 권력과 반복되는 사법부와의 갈등

69년 전 이승만도 사법부와 갈등…尹도 제청 거부권 시사
李 "권력 서열 분명히 있어"…'선출 권력 우위론' 헌법엔 없어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8.31 ⓒ 뉴스1 최창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8.31 ⓒ 뉴스1 최창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 ⓒ 뉴스1 허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1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1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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