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법관 제청 반려…대법관 추천위 재구성 여부 주목재구성시 여권 vs 사법부 갈등 심화…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허경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조희대이재명대법관이장호 기자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미비 위헌"(종합)헌재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문혜원 기자 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보완수사로 경찰·사설탐정 유착 밝혀낸 수원지검…우수 수사 사례 선정관련 기사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與 "靑 대법관 재제청은 불가피…조희대 똑바로 행사해야"개혁신당 김정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는 위헌…관행은 법 아냐"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삼권분립 근간 흔들어"나경원 "민주당의 대법원장 겁박, 입법폭력이자 국가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