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무관 '즉시 출생등록 권리'…보장장치도 마련해야"32년만 국회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두번째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헌재불법체류자그림자 아동이장호 기자 헌재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속보] 헌재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입법 부작위는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