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모범 사업주' 요건 5%→3% 완화…특별임용·전문자격 관련 보호변경 사유도 삭제서울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 ⓒ 뉴스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탈북민북향민통일부김예슬 기자 "北 포로 한국행, 국제법상 인권 준수 및 국민 보호 '동시 실현' 사례"조현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역사적 이정표…조선·원자력 협의 박차"관련 기사최초의 탈북민 출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탄생…김영희 박사박진영 "대통령 윗분 와도 나라 위한 일 아니면 안 해" [국감 말말말]여야, 통일부 국감서 대북정책 공방…"긴장 완화" vs "제재 필요"(종합)정동영 "평화공존과 대북 제재 양립 불가"…지뢰·북향민 공방에 고성(종합)남북하나재단, 추석 맞이 탈북민 취약계층 위로·무연고 사망자 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