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독자적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대법원 전경 ⓒ 뉴스1권진영 기자 최태원, 재산분할금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보훈부 상대 소송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