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독자적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대법원 전경 ⓒ 뉴스1권진영 기자 김정욱 변협회장 "형사사법 개편, 불측의 피해 우려…검증 강화해야"'VIP 격노 은폐' 전직 방첩사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