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자 대개편] ③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터뷰 E-7 비자에 97개 직종 섞여…"숙련도·임금 등 명확히 규정"
편집자주 ...국경을 넘는 인재 확보전이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반도체·인공지능(AI)의 고급 두뇌부터 조선소의 숙련 일손까지 현장의 수요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직종 칸막이'에 갇혀 있는 비자체계를 산업·숙련·임금을 축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다. <뉴스1>은 이번 비자체계 개편이 산업계의 인력 부족을 풀고 해외 인재 확보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김도우 기자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김도우 기자
![[단독] 외국인 취업비자 33년 만에 대수술…'숙련도·임금' 최우선](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7/20/6114473/no_water.jpg/dims/crop/560x392)
편집자주 ...국경을 넘는 인재 확보전이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반도체·인공지능(AI)의 고급 두뇌부터 조선소의 숙련 일손까지 현장의 수요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직종 칸막이'에 갇혀 있는 비자체계를 산업·숙련·임금을 축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다. <뉴스1>은 이번 비자체계 개편이 산업계의 인력 부족을 풀고 해외 인재 확보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