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자 대개편]① '직종 나열식' 포지티브 방식 바꾼다 요양보호사 등 '중숙련' 공백 해소…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편집자주 ...국경을 넘는 인재 확보전이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반도체·인공지능(AI)의 고급 두뇌부터 조선소의 숙련 일손까지 현장의 수요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직종 칸막이'에 갇혀 있는 비자체계를 산업·숙련·임금을 축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다. <뉴스1>은 이번 비자체계 개편이 산업계의 인력 부족을 풀고 해외 인재 확보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취업 이력서를 작성하는 외국인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편집자주 ...국경을 넘는 인재 확보전이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반도체·인공지능(AI)의 고급 두뇌부터 조선소의 숙련 일손까지 현장의 수요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직종 칸막이'에 갇혀 있는 비자체계를 산업·숙련·임금을 축으로 다시 짜기 시작했다. <뉴스1>은 이번 비자체계 개편이 산업계의 인력 부족을 풀고 해외 인재 확보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