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주시 승소→2심 업체 일부 승소→상고 기각"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가능"…시 승소 취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충북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2020년 2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했다. 2020.2.5 ⓒ 뉴스1 남궁형진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청주문혜원 기자 대법 "성매매 장소 빌려줬다면 임대료 전체가 범죄수익…전액 추징 정당"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측 손 들어줘관련 기사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측 손 들어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4인 압축(종합)청주시 오창 소각장 거부 내달 대법원 선고…정부 유권해석 변수"잠시 맡겨둔 땅 내놔" 아내에 소송 건 남편…대법 "증여로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