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사법 기능 위축 우려 커져"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관련 키워드법왜곡죄문혜원 기자 檢, '공소청' 시범 운영한다…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 등 4곳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 확정(종합)관련 기사이진숙, 국회서 '5·18 폄훼' 토론회 '일파만파'…與 "제명 추진"(종합)與당권주자 마지막 토론…정 "개혁 성과" 송 "총선 승리" 김 "당 화합"대법,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鄭측 "金지지 불법 전화방, 형사 고발"…전진숙 "악의적 음해"(종합)'탱크데이' 논란 압수물 분석 착수…'고의성' 확인부터 혐의 입증 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