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사법 기능 위축 우려 커져"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관련 키워드법왜곡죄문혜원 기자 다가온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친윤 논란·수사 독립성 시험대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관련 기사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서울 등 6개 지방청 업무 본격화[국감현장]법사위 '암살자(들)' 공방…"역사왜곡" vs "보고 말하라""국감 첫날 조사, 정치 탄압" 김재섭…출석일 조정은 金측 요청(종합)서울청장 "중수청 개청 경찰 현장 문제 아직…혼란 최소 위해 긴밀 협력"'운명의 10월' 맞은 오세훈…민선 9기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