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8만 원 주민세 처분 정당' 판결 취소해달라""조세평등주의 등 헌법 위반되는 조항 적용해 처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문혜원 기자 범여 법사위원들, 대검 과수부 방문…수사·기소 분리 앞서 점검[단독]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인용금액 다시 판단"…기아차 소송 마무리 국면관련 기사'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에"4년째 헌법소원 심리"…법원, 재판 재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서영교 "그 자리 무게 가져달라"(종합)홍익표, 野 '김민기 대법관 고집은 李 재판 때문' 주장에 "동의 못 해"李대통령 "법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기능·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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