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8만 원 주민세 처분 정당' 판결 취소해달라""조세평등주의 등 헌법 위반되는 조항 적용해 처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문혜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현희·노영민·이인영·김홍희 불기소'상품권 수수' 감찰 받던 수사관도 중수청 임용…"내용 확인 중"관련 기사신천지·김지용發 내홍에 흔들리는 與…탄핵·특검 카드로 지지층 결집하나"실실 웃느냐" 고성까지…이진숙 제척 갈등에 KBS 국감 파행(종합)野 "李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 與 "헌법상 정당"…국감 종일 격돌(종합)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에 정회…질의 시작도 못 해'미성년자 때 범행에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조사기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