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속조치…"향후 존치 어떻게 할지 볼 것"조희대 향해 "손봉기 제청 철회하고 남은 3명 중 재제청을"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촉구 및 최영중 성착취 범죄 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유승관 기자문혜원 기자 헌재, '장애인 지원기관 주민세 부과처분 판결' 재판소원 정식 심리[단독]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인용금액 다시 판단"…기아차 소송 마무리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