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누더기 걸레' 형소법 통과…대검, 권한쟁의 청구해야"

      "위헌적 제도 만든 입법자들이 책임 져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뉴스1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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