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與 "檢개혁 전환점" 野 "사법정의 도전"

박해철 "형사사법 체계 개혁…제도 보완 끝까지 책임"
박충권 "李대통령, 거부권 외면…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나서야"

본문 이미지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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