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2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대법 "헌법불합치로 개정된 새 민법 소급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유류분민법김민재 기자 고소·고발은 경찰, 7대범죄는 중수청…새 형사사법체계 오늘 가동'검찰 4명·판사 3명' 중수청 수뇌부 균형 꾀했다…수장 없이 정원 66%로 개문발차(종합)관련 기사대법 "27년간 모친 부양 대가,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남편 숨지자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바람나 아내와 딸 버린 남편…아내 암으로 죽자 딸에게 상속분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