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유류분문혜원 기자 법무부, 형사사법 예산 628억 원 줄인다...특활비 등 42억은 중수청으로'검찰 4명·판사 3명' 중수청 수뇌부 균형 꾀했다…수장 없이 정원 66%로 개문발차(종합)관련 기사대법 "부모 모신 몫 인정한 새 법, 헌재 결정 당시 소송에도 소급"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남편 숨지자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그 많던 땅, 이미 오빠들 손에…홀아버지 병간호, 농사까지 짓던 딸은 무일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