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유류분문혜원 기자 "대표 무죄인데 회사는 유죄"…양벌규정 관련 재판소원 정식심판 회부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관련 기사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