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유류분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비위 인정"[단독]김건희특검, 전합회부 후 첫 의견서…"尹·吳 유죄 근거 적용돼야"관련 기사대법 "부모 모신 몫 인정한 새 법, 헌재 결정 당시 소송에도 소급"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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