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지위·경제적 기여보다 공공안전 우선"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관련 키워드입국불허행정법원출입국관리법권진영 기자 '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관련 기사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