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 입장 모호하면 잘못된 신호 될 수 있어"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한수현 기자 '대법관 청탁 32억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12년"재판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