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검 "명확성 원칙 위배…재판 지연 등 부작용"李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 설계' 우회로 비판도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형소법이재명대통령공소기각김민재 기자 선관위 특검 내일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정조준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법조계, 수사 전문성 놓고 '물음표'한민아 수습기자 교육부, 대입전형 기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내년 1월까지 운영11개 언어로 전하는 삶과 꿈…서울교육청, 이중언어 페스티벌관련 기사野 "정치수사청 만들려해" vs 與 "공소청·중수청 무산목적 주장"검찰 인지수사부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지휘부 재편' 경찰청장 인선만 남았다…바닥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 과제'1년 8개월 공석' 경찰청장 인선 빨라지나…후보군 보직 인사 임박조국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 커…허위사실공표죄 개정으로 맞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