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확대…"모호한 기준, 악용 우려 커"

2026.07.3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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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검 "명확성 원칙 위배…재판 지연 등 부작용"
李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 설계' 우회로 비판도

본문 이미지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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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민재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