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검 "명확성 원칙 위배…재판 지연 등 부작용"李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 설계' 우회로 비판도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형소법이재명대통령공소기각김민재 기자 "대북송금 수사, 잘못" 이정현 대검 차장에…"공소취소 포석" 술렁'대북 송금 수사 사과' 이정현 수원고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에(종합)한민아 기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AI 시대 실무형 박사과정 신설대학 통폐합, 경쟁력은 높였지만…학과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관련 기사"대북송금 수사, 잘못" 이정현 대검 차장에…"공소취소 포석" 술렁'대북 송금 수사 사과' 이정현 수원고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에(종합)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연임 없다" 선언했지만 공소취소·부동산 '불씨'…李대통령 행보가 진정성 판가름"공소취소 없어도 방법 많다"…李, 특검법 조항 삭제 요청에도 우려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