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판매코드 부여 없이 말로만 복직 통보…의무 이행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노동위원회구제명령문혜원 기자 '기피의 기피'까지 등장…4년간 형사재판 제척·기피·회피 1.5배↑대법 "공소제기 취지 불명확하면 석명 구했어야…다시 판단"관련 기사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하청노조 패소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