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조건 붙여 석방…미국·독일 유사 제도 도입"양자택일 결정만 가능한 한계 극복" vs "피의자 권리 과도"ⓒ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조건부석방문혜원 기자 합수본, 주말 조사 계속…'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관계자 소환대법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중부발전, 형사책임 없어…발주자로 봐야"관련 기사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단독]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제기도 '심의회' 통제…구속기간 30→21일 축소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서둘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