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조건 붙여 석방…미국·독일 유사 제도 도입"양자택일 결정만 가능한 한계 극복" vs "피의자 권리 과도"ⓒ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조건부석방문혜원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중 병원 이탈…법원 "위반 여부 확인""'한동훈 수사 방해' 尹 5년 끌다 각하"…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에 고발됐다관련 기사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단독]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제기도 '심의회' 통제…구속기간 30→21일 축소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서둘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