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3억 7300만원 배상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법 ⓒ 뉴스1관련 키워드서울시립아동보호소장시온 기자 법원 "TBS 노조, 출연기관 지정 해제 다툴 자격 없어"…소송 각하특검,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 징역 13년 구형…"헌법정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