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공수처 적법 수사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변수 사라졌다

2026.07.09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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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수사까지 금지 아냐…수색 영장 집행도 적법"
공수처 수사권 둘러싼 논란 최종 정리…내란 2심에도 영향

본문 이미지 -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6.7.9 ⓒ 뉴스1 —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6.7.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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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