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형사 재판 중 처음…계엄 1년 7개월만사실오인·양형부당 아닌 '법리오해'만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대법원상고심문혜원 기자 공소청 출범 2주 앞…로고 검토부터 전산 준비까지 '분주''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종합)관련 기사공수처장 "중수청 4급까지 수사해야…기소 전 검증시스템 검토"윤석열 9개 형사재판 받아…'위증' 이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이첩…"6개월 짧다" 상설 특수본 제안(종합)'내란 종료' 12월4일? 12월14일?…내란특검 vs 종합특검 또 충돌김건희측 "金, 기억력 감퇴 정신과 약 복용 호소…특검, 기억 강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