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형사 재판 중 처음…계엄 1년 7개월만사실오인·양형부당 아닌 '법리오해'만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체포방해대법원상고심문혜원 기자 외국인 인권침해 콜센터 전용번호 만들자…한달 만에 신고 6배 증가'동종학원 개업'에 앙심…前직원 '성추행' 누명 씌운 대표 재판행관련 기사내란특검, 공소유지만 22건…尹 '공수처 체포방해' 대법 판단 임박'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대법원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대법원, 방청권 추첨한다'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윤석열·윤영호와 같은날 대법원 선고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