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특검 수사·공소 제기 권한 인정 안돼"…대법서 상고기각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서기관공소기각김건희특검상고기각대법원3대특검서한샘 기자 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속보] 대법, 김건희특검 첫 공소기각 확정…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관련 기사[속보] 대법, 김건희특검 첫 공소기각 확정…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뇌물' 국토부 서기관, 오늘 대법 선고…1·2심 김건희특검 공소기각'뇌물' 국토부 서기관, 24일 대법 결론…1·2심 김건희특검 공소기각'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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