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쟁, 중재 우선 검토 명문화해야"…감사 면책 제안도(종합)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공공기관 중재 활성화' 논의
"감사 우려에 소송 의존"…표준계약·경영평가 개선 제안

본문 이미지 - 채원배 뉴스1 전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채원배 뉴스1 전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최일동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국장, 송권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심사기준처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창규 중앙대학교 교수. 2026.6.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최일동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국장, 송권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심사기준처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창규 중앙대학교 교수. 2026.6.15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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