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전까지 권리행사 장애"…가족 위자료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5·18민주화운동손해배상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대법, 응급실 난동 벌금형 파기…"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안 돼""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관련 기사'출판금지' 처분받은 전두환 회고록 읽어주는 유튜브 버젓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