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관적 평가·진술 위증죄 대상 아냐"尹 측 "당연한 판결"…특검 측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문혜원 기자 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4일 선고 생중계한수현 기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관련 기사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종합특검, '양평 특혜'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출석 일자 조율(종합)김성태, '뇌물공여 공소기각 파기' 2심 판결 불복 상고노경필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불참(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