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조기소진 이유 있었네…法, 과거사 재심 잇단 '무죄'

"전두환 물러가라" 집회 학생들 잇따라 '억울한 옥살이' 판결
檢 '적극 재심'에 5개월만에 예산 소진…법무부 예비비 수혈

본문 이미지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뉴스1 김태성 기자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뉴스1 김태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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