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상계엄, 대통령 재량행위…불법 단정할 수 없어 잘못된 전제"법원 "해당 공소사실은 金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전제할 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지시' 1심 징역 3년…金 "재판부 판단 불복"(종합)'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징역 3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관련 기사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위헌심판 제청 기각 뒤 헌재로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지시' 1심 징역 3년…金 "재판부 판단 불복"(종합)'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상시 운영' 내란전담재판부…다른 형사재판부까지 업무 부담 확대'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