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상계엄, 대통령 재량행위…불법 단정할 수 없어 잘못된 전제"법원 "해당 공소사실은 金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전제할 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자진월북 판단, 허위 아냐"(종합)'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관련 기사'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내달 시작…1심 무죄尹 30년 선고에 울먹인 김계리 "우리 사회 암약 간첩 너무 많아 무서웠기 때문"[속보] 尹, '평양 무인기 침투' 1심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세 번째 1심 유죄' 피고인 윤석열…"비상 상황 만들려 무인기 작전 승인"'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비상사태 만들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