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상계엄, 대통령 재량행위…불법 단정할 수 없어 잘못된 전제"법원 "해당 공소사실은 金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전제할 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내일 선고…명태균 진술 신빙성 주목법무부, 론스타 1600억원대 반환소송 승소…"국고 유출 막아"(종합)관련 기사'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 2심 징역 1년에 상고'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정교유착' 한학자 2심 이번주 시작…'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2심 법원에 보석 청구…다음주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