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요건 충족…방통위 의결 재량권 일탈 판단 신중해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 ⓒ 뉴스1 황기선 기자유수연 기자 다니엘 상대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계약 위반" "침소봉대" 공방'업무방해' 전장연 대표,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