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요건 충족…방통위 의결 재량권 일탈 판단 신중해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 ⓒ 뉴스1 황기선 기자유수연 기자 서울회생법원-기술보증기금, 회생 기업 재기 지원 맞손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