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간 불법구금 상태서 조사, 가족 감시 및 사찰 행위법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국민 인권 보호 의무 저버려"ⓒ 뉴스1한수현 기자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