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곡호 납북 귀환 어부 불법구금·사찰…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18일간 불법구금 상태서 조사, 가족 감시 및 사찰 행위
법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국민 인권 보호 의무 저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