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 유언, 유언자 진의·법적 분쟁 예방 취지 고려해 판단해야" 관련 키워드대법원유수연 기자 서울고법 "MBC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관련 기사수원지검 前 지휘부 "박상용 징계 시도, '공소 취소' 명분으로 악용될 것"실형 피고인 진술 믿고 '위증' 단언…국조특위 31명 고발 사유 보니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한덕수 징역 23년→15년…韓측 "상고할 것" 특검 "검토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