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헌문란 목적 인정"…계엄 전후 상황, 고위 공직자 지위 고려尹 2심서도 쟁점될 듯…특검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죄 성립"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서울고법 "MBC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관련 기사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
